피해자 반발에 日 심드렁한데…'제3자 변제안', 강제징용 해법될까?

'의견수렴' 토론회에서 소개됐지만 일본의 호응 조치 확보 못해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사실상 공식화했지만 피해자 측은 거세게 반발했고, 일본조차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결안을 내놓았다.

피해자(채권자)들이 가진 채권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발생한 '법정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제3자 변제 방식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며, 향후 수령에 동의를 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은 발제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법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는 취지"라며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간접 보상을 일부분이라도 정당화할 수 있는 일본의 호응 조치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 측은 "한국이 먼저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것은 일본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 아닌가"(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라며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이날 방청석에서는 "매국노" "친일파" 등 고성이 터져 나왔고, 일부 청중들은 단상 위로 올라가 몸싸움까지 벌이려고 하다가 제지당하는 등 심하게 반발했다.

일본 측 역시 해당 안에 대해 어떤 호응 조치를 할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심드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한일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일본 NHK는 "윤석열 정부가 취할 타개책이 수용가능한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니시니혼신문은 한 발 더 나아가 "한국 정부의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위자료를 지급하는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이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포기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폭넓은 일본 기업이 재단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형태라면 용인할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