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곳 중 지방 14곳 '첨단산업 균형발전'

尹정부 첫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대구 달성·경주·안동·울진
신속 인허가·세액 공제 등 '반도체 몰아주기' 지적도
국토부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발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에 15곳의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롭게 지정해 미래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다만 일각에서 반도체 국가산단 지역으로 경기 용인을 선정한 것은 '반도체 수도권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용인을 포함해 15곳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단 중 최대 규모로,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이다.

정부는 총 4천76만㎡(1천200만 평) 규모 부지에 산단을 조성해 전국에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구축, 세액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이 주어진다.

대구경북권 후보지는 대구, 안동, 경주, 울진 4곳이다. 대구는 미래 자동차와 로봇산업을, 안동은 바이오의약을, 경주는 소형모듈원전(SMR), 울진에서는 원전의 열과 비송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생산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경기권에는 용인 일대 710만㎡(215만 평)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을 5개 구축하고 최대 150개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충청권에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대전 산단 후보지는 나노·반도체와 항공우주 산업을 육성하는 등 충청을 모빌리티 사업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호남권에선 광주, 전남 고흥, 전북 익산, 전북 완주 4곳이 선정된 가운데 광주는 완성차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

15곳 산단 후보지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정식 지정된다.

정부는 그린벨트·농지 등 입지 규제를 완화해 산단 지정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빠른 곳은 대통령 임기 중인 2026년 말 착공할 수 있도록 전속력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반도체 국가산단 지역으로 용인을 선정한 것은 수도권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면적으로 보면 용인의 5배 정도 되는 규모로 지방에 성장거점을 만드는 것"이라며 "반도체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 발표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