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개발 평균 7.2년 걸려…제도 개선 절반 이상 줄여야"

국힘 규제개혁추진단 토론회
'산단 복합용지 도입절차 간소화' 등 개발기간 절감 위한 혁신방안 제시
산업부 1차관 "현재 산업단지가 우리 산업의 변화한 현실을 반영 못 해"

22일 국회에서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완화해 첨단산업단지 조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22일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장영진 산업통상부 1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김기원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장철순 국토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현황과 개발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산업단지 혁신 방안들을 제시하며 산업단지 개발기간을 현행 7.2년에서 절반 이상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단계에서는 유치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는 '네거티브존'을 활성화하면 산업간 클러스터화를 촉진하고 분양 완료 기간을 6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규모 복합용지를 새로 만들 때 개발계획 변경 없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면 약 6개월의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산단 입주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경우 미분양 용지 분양 활성화는 물론 신규 기업 유치가 증가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규제 혁신 방안으로 ▷산업단지 복합용지 도입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업종특례지구) 활성화 ▷실수요검증 강화 ▷국가산업단지의 임대용지 공급 확대 ▷사전에 개발 가능한 후보지 확보 ▷분양가격제도 개편 등이 제시됐다.

추진단 단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어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산단을 새롭게 만드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다"며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몇 개월 동안 관계 부처와 논의한 내용으로, 미진한 부분은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영진 산업통상부 1차관은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로 인해 현재 산업단지가 우리 산업의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들이 원하는 편의시설 등 정주여건도 부족하다"며 "보다 근본적인 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