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노인 무임교통 축소 조례안 의결 반대"

대구시가 조례안 보완책 마련하면 24일 본회의에서 재심의

23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지역 시민단체들이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례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제공

대구시가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개정안 의결을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오전 9시 30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무임교통조례안)' 폐기를 요구했다.

대구시는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만 70세로 조정하는 무임교통조례안을 지난 16일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내버스는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70세로 하향하고 도시철도는 만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시가 노인 복지 감소 우려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임교통조례안 심의를 보류했으나, 대구시가 보완책을 제시할 경우 오는 24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다.

시민단체들은 "특정 연령에 따라 무임승차 여부를 가르는데 보완책이 있을 수 없고, 소득에 따라 무료, 할인 등을 적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대구시에서 어떤 대책을 제시해도 미봉책에 불과하고 오히려 불평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홍준표 대구시장의 복지 공약이었던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동권 강화 정책이었으나 지하철과 연계되면서 후퇴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경제적 손익계산서뿐이고 노인 복지와 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공염불이 됐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의회가 집행부의 조례를 폐기해 잘못된 정책을 견제해야 한다"며 "졸속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그만두고 70세 이상 버스 무료화 정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시의회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