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처럼 떼는 준조세 4년 새 30% 급증, ‘文케어’ 영향 커

국민들에게 세금처럼 떼어가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준조세가 증가해 연간 18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4년 동안 30%나 늘어난 것이다. 이는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다. 준조세 급증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준조세를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로 나눠 2017년부터 5년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138조6천억 원에서 2021년 181조1천억 원으로 30.7%, 협의의 준조세는 같은 기간 58조3천억 원에서 77조1천억 원으로 32.2%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GDP 성장률(12.9%)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광의의 준조세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7.7% 증가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21년 광의의 준조세는 같은 해 조세 총액 456조9천억 원의 39.6%에 이르렀다. 기업이 내는 협의의 준조세는 같은해 법인세 70조4천억 원보다 6조7천억 원 많았다.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 가운데 4대 보험료 비중은 82.4%였다.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대비 2021년 약 42조5천억 원 증가했다. 건보료(약 19조1천억 원), 장기요양보험료(약 4조5천억 원)가 전체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건보료율은 박근혜 정부 4년간(2013~2017년) 3.9%, 문재인 정부(2017~2022년) 5년간 14.2% 인상됐다. 지난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앞세워 고소득자는 물론 중산층과 은퇴자까지 보험료율을 크게 올려 반발을 샀다. 국민들은 고금리, 고물가, 실질소득 감소로 고통받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11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복합 경제위기에서 준조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다. 정부는 건보 지출구조 조정 등 준조세의 합리적 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