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가 탈원전 헛발질하는 사이 러·中이 세계 원전 시장 장악

한국이 탈원전 정책으로 헛발질을 하고, 미국과 유럽이 원전에 소극 대응하는 사이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의 80%를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한·미 원자력 민간 협력 방안'에 따르면 최근 세계 원전 수출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국가는 러시아다. 2022년 기준 13개국에서 건설 중인 수출 원전 34기 가운데 러시아가 건설하는 원전은 23기로 68%를 차지한다. 중국도 4기를 수주해 러·중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9%에 달한다.

세계 원전 시장은 당초 미국·일본·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으로 전환하면서 이들 국가의 원전 수출 역량이 훼손됐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한국형 원전을 갖고 있고, 원전 건설 및 운영의 기술적 우위를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전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펴는 바람에 원전 수출 기회를 스스로 날려 버리는 잘못을 저질렀다.

원전 수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엄청나다. 우리나라의 첫 수출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경우 수출·운영 수익이 45조 원에 달한다. 원전 수출은 막대한 국부 창출이 가능하기에 미래 먹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국가가 앞장서 기업을 독려해 원전 수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순간에 문 정부는 탈원전으로 원전 수출에 스스로 걸림돌을 만드는 우를 범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 미래가 어두워지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세계 시장 개척에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 원전 산업 경쟁력 복원의 핵심은 기존 대형 원전이 아닌 SMR과 같은 선진 원전의 개발 및 수출이다. 미국이 SMR을 중심으로 세계 원전 시장 위상 회복을 위해 동맹국과 협력을 본격화하는 만큼 SMR 수출에 미국과 공동 참여 등 우리도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