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1년] 고등교육 규제 대대적 손질… '선 발표 후 수습' 쓴소리도

교원확보율 유지 조건 삭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 고등교육 개선
교육·돌봄 분야에선 2025년 시행 목표로 유보통합·늘봄학교 추진
"현장 의견 수렴 불충분" 정책 추진 방식 관련 지적도 잇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교육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규제 완화, 국가 돌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교육 개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 꺼내든 카드는 '고등교육 규제 개선'이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2024학년도 정원 조정 계획',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부가 대학을 상대로 실시하는 평가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4학년도부터 교원확보율 유지 조건을 삭제해 대학이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의 설립·폐지 등 정원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3년간으로 한시적이지만 10조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 개선 사업 등에 투입될 재원 기반을 마련한 점도 성과로 손꼽힌다.

국가책임 교육·돌봄 분야에선 교육계의 해묵은 난제인 유보통합을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중순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돌봄 분야의 또 다른 핵심과제로는 희망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있다. 늘봄학교는 2025년 전국 전면 확대를 앞두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학폭) 조치 사항을 수능 100% 전형인 정시에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는 등 11년 만에 학폭 대책도 대대적으로 손 봤다.

한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이슈들이 많은 만큼 우려되는 지점도 많다.

한 예로 유보통합과 관련해선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처우 및 자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어 향후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을 우선 발표했다가 (예비)교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좌초된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사례처럼 최근 교육부의 정책 추진 방식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보다 정책 발표가 선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도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유보통합, 교전원 등과 관련된 정책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장 의견 수렴 및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이미 자신들이 차려 놓은 테이블 위에서만 내부적으로 논의를 마치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며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선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보다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