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달빛고속철 특별법 7월 발의” 영호남 연대로 속도 내자

대구와 광주를 1시간 내로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초안 마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대구시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가안을 완성해 국회 법제실에 검토를 요청했다. 특별법의 핵심은 달빛고속철도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항이다. 국회 법제실은 1~2주 내에 검토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달빛고속철도는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광주 등 6개 광역자치단체,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영호남의 숙원 사업이다. 초안이 마련되면 16개 지자체가 특별법 최종안을 조율한다. 이 과정에서 이해 충돌로 지자체들 간 이견이 불거질 경우 특별법이 지체될 수 있다. 16개 지자체의 확고한 상생(相生) 의지,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다. 이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의 수도권 중심론자들의 벽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업비(4조5천158억 원) 부담, 경제성 부족 등을 부각한다.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의 절박함은 안중에 없다. 올해 30조 원에 육박할 세수 부족을 이유로 한 경제부처의 반발도 우려된다.

특별법의 목표 발의 시점은 7월쯤이다. 법안 발의와 관련, '광주 정치권 대표 발의안'이 유력 방안으로 거론된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집권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다. 법안 발의 뒤 정부 부처와 원활한 조율을 위해서다. 어떤 방식이든, 특별법 통과의 관건은 영호남의 연대와 협력이다. 우리는 그 힘을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서 경험했다. 10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구에서 첫 공식 회동을 한다. 영호남 지역민들은 이 자리에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위한 특단의 협력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