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發 전세폐지론에…LH 사장 "전세는 주거 사다리 지름길"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난 18일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전세폐지론'을 들고 나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의견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전세가 한국에서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지름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사장은 지난 18일 경상남도 진주 LH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는 한국에서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지름길이었다"며 "제도 자체가 붕괴된다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선호도를 파악해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며 "(시장 수요와 무관하게) 전세 자체를 인위적으로 없애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세제도가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원 장관 얘기에 산하 공기업 수장이 '속도 조절'을 강조한 셈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주거 형태 가운데 전세 비중은 15.5%다. 하루아침에 제도를 폐지할 경우 집주인이 일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터져나올 수 있다. 이 사장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전세제도 개편 대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을 고려해 제도가 존속해야 할 필요성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