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전세폐지론'을 들고 나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의견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전세가 한국에서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지름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사장은 지난 18일 경상남도 진주 LH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는 한국에서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지름길이었다"며 "제도 자체가 붕괴된다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선호도를 파악해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며 "(시장 수요와 무관하게) 전세 자체를 인위적으로 없애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세제도가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원 장관 얘기에 산하 공기업 수장이 '속도 조절'을 강조한 셈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주거 형태 가운데 전세 비중은 15.5%다. 하루아침에 제도를 폐지할 경우 집주인이 일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터져나올 수 있다. 이 사장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전세제도 개편 대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을 고려해 제도가 존속해야 할 필요성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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