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은 보험료 지원 모범 사례… 토대로 참여 지역 확대"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시행
내년까지 경북 16개 지자체 보험료 지원 참여, 전국 최고

권원정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 부장.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경기 불황으로 기업 건전성 약화가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중견‧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매출채권보험 가입 기업에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도 그중 하나다.

수혜 지역은 경북을 중심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 신보는 "광역거점 지원 방식을 운용하는 지자체 중 지역 경제 안전망 강화 의지가 강한 경북의 참여가 가장 적극적"이라고 전했다.

신보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 16곳, 기초단체 7곳 등 모두 23곳이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추가로 협약을 맺기로 한 자치단체 17곳을 포함하면 참여 자치단체는 모두 40곳이다.

눈에 띄는 지역은 경북이다. 경북도와 경산시에 이어 올해 구미시, 안동시, 영천시, 고령군, 예천군, 울진군, 의성군, 칠곡군 8곳이 참여를 결정했다. 내년에는 6곳과 협약이 예정돼 있다. 이 수치만 69%에 해당한다. 경북이 전체 참여 지역 가운데 40%(16곳)를 차지하는 것.

매출채권보험은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 판매한 후 거래처에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80%까지 보상해 주는 공적 보험제도다. 이 제도로 경북에 있는 1천992개 기업이 보험료 24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연 매출액 3천억원 미만 등 요건에 맞는 중견‧중소기업은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가입 기업의 매출채권 관리 능력, 거래처 신용도 등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매출채권 금액의 0.1~5%를 차등 적용한다.

신보는 2019년 5월 기업 거래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로 제도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광역지자체 위주로 협약을 체결했으나 올해 들어 기초지자체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할인율을 높였다. 신보와 광역·기초지자체에 은행을 추가한 '4자 협약'으로 지원 구조도 다양화했다.

권원정 신보 신용보험부장은 "접근성을 높이려고 보험료를 낮출 방법을 찾다가 참여 기관을 확대했다. 모범 사례를 만들어 시행 지역을 확대할 생각으로 경북도에 제안했고, 경북도가 이에 협조해 줘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거래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구제받을 방법을 몰라 끙끙 앓는 기업인이 많은데, 보험료 지원을 통해 많은 기업이 이런 걱정 없이 금융 시장으로 나오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