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출범 1년, 의장에게 듣는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배한철 의장 "선제적 조례안 제정과 예산 배정으로 예방적 정책 펴겠다"
5분 자유발언 통해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촉구가 결실을 보기도
인사권 독립은 반쪽자리…직원 배치 조직권, 정원 권한권 등도 가져야
대구경북신공항을 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끌겠다

매일신문과 취임 1주년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경북도의회 제공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1년을 맞았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32년 만에 지방분권의 첫 단추를 끼운 한해였다.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국 인사권을 갖는 등 자치권이 한층 강화됐다. 지난 1년 동안 지방의회가 어떠한 역할을 했고 향후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지를 각 의회 의장을 통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지방분권 1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전환된 시기지만 서민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 배 의장의 설명이다.

배 의장은 "힘든 코로나를 잘 극복해냈다"며 "하지만 산불과 태풍 등의 재해가 또 찾아오면서 모든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아주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는 도민을 위한 정책을 내고 원활한 의정활동만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집행기관과 수레바퀴처럼 잘 맞물려 선제적인 조례안 제정, 예산 배정 등을 통해 예방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배 의장의 의지다.

◆집행기관과 의회의 역할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를 하는 기관이다. 지난 1년 동안 경북도의회 의원은 120건이 넘는 조례를 발의했다. 건의안, 결의안을 합하면 300건이 넘는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촉구해 결실을 보기도 했다.

경북도의회는 올해 15명의 정책지원관을 선발해 총 30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한다. 이번 인사는 의회가 과거의 관행이나 관습적인 업무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법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하지만 배 의장은 아직 인사권 독립은 '반쪽짜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무처 직원 배치에 대한 조직권과 정원을 정할 권한이 집행기관에 있어 공무원들이 주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회는 독자적인 예산편성권과 감사권 등이 집행기관에 있어서 독립적인 의회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도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의회가 안고 있는 숙제다. 배 의장은 전국 협의체와 힘을 모아 입법 촉구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경북이 집중해야 할 숙제

배 의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은 경북의 미래를 견인할 성장인프라 핵심요소"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는 2020년부터 신공항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특위를 통해 많은 주문을 했다.

배 의장은 "장거리 노선 취항과 조속한 개항을 위해 집행기관에 힘을 실어 주겠다"며 "의성을 중심으로 한 공항신도시 개발과 연계교통망 구축, 물류단지 조성을 통해 신공항이 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집행기관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멸은 지방의회의 위기와도 같다고 배 의장은 주장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지역 발전을 통해 소멸을 막아보고자 많은 대안을 제시했다. 지역관광 활성화와 공공의대 유치 등을 요구했고 경북의 특색을 살린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북국책사업 공동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배 의장은 "산업 대전환이 없으면 지방에서 먹고 살기가 어렵고 돈만 벌어가는 일터로 전락하게 된다. 모든 분야가 골고루 조화된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미래를 위해

"청년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배 의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점을 말했다. 배 의장은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 주택을 포기하고 명품을 소비한다는 보도도 있다"며 "청년이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단언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의 먹을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경북도의회의 의지다.

배 의장은 "집행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7월에 발표되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가 선정되도록 하겠다"며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의 설계도를 그려 미래를 꿈꾸는 청년이 넘치는 경북의 디딤돌을 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