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확대정책, 운영허가 만료되는 원전 계속운전 시동

원전가동 '40년+α' 가능성 높아져

경주 원자력 발전소 전경. 매일신문DB

정부의 원전정책 확대가 계속운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본 운영 허가 기간이 40년인 원전을 안전성 검증을 토대로 10년 단위로 추가 운영하는 '계속 운전'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설계 수명이 30년이던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각각 10년의 계속 운전 승인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두 원전은 계속 운전 연한을 못 채우고 조기 영구 정지됐다.

16일 한수원에 따르면 부산 고리 원전 2호기는 지난 4월 8일 운영 허가가 만료돼 가동을 멈췄다.

고리 3·4호기는 2024년 9월과 2025년 8월에 각각 운영 허가가 끝난다. 영광 한빛 1·2호기(2025년 12월, 2026년 9월), 울진 한울 1·2호기(2027년 12월, 2028년 12월), 경주 월성 2·3·4호기(2026년 11월, 2027년 12월, 2029년 2월)의 운영 허가가 순차적으로 만료만료된다.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예정인 10기의 총 설비용량은 8.45기가와트(GW)에 달한다.

이에 정부와 원전 운영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전운영 안전성 확보를 기반으로 계속 운전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

계속 운전 신청은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PSR)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제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람 및 공청(의견 수렴), 계속 운전 운영 변경 허가 원안위 신청의 단계를 거친다.

고리 2호기의 경우 지난 3월 마지막 단계인 계속 운전 운영 변경 허가 신청까지 이뤄져 원안위의 심의·결정만 남은 상태다.

고리 3·4호기의 경우 PSR 원안위 제출(2022년 9월)에 이어 최근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지난달 한빛 1·2호기 PSR를 원안위에 제출하며 계속 운전 신청 절차를 개시했다.

또 우리나라 원전 절반을 운영 중에 있는 경주·울진 등 경북동해안 지역에 한울 1·2호기와 월성 3·4·5기 등 5기 원전의 PSR도 내년 상반기 내 원안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대상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 신청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계속 운전 승인 여부 및 결정 시기는 원안위가 정한다.

한수원 측은 가동 중단 상태인 고리 2호가 2025년 6월 가장 먼저 재가동된다면, 나머지 9기의 원전도 최대한 공백 없이 재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안전이 검증되면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합리적 대안이 원전이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다"고 했다.

한편 작년 말 기준 세계 가동 원전 439기 중 약 40%인 177기가 계속 운전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가동 원전 92기 중 56%에 해당하는 52기가 계속 운전 허가를 통해 40년 이상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