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에 내몰린 노인들…기초생활수급자 40%가 65세 이상

2일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자료
지난해 일반수급자의 39.7%가 65세 이상 노인…
노인 비율도 5년새 10%p 증가, 대구 26.1→37.4%, 경북 31.9→42.1%

폭염이 이어진 지난 1일 대구 중구의 한 쪽방촌에서 노인이 창문도 없는 방에서 전기세 절약을 위해 선풍기도 틀지 않은 채 생활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지난해 대구경북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수급자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났다. 빠른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수급자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년 새 10%포인트(p) 넘게 상승했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총 245만1천45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수급자가 96.2%(235만9천228명),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시설수급자가 3.8%(9만2천230명)였다.

대구는 총 수급자 14만8천146명 중 일반수급자가 14만3천286명, 시설수급자 4천860명이고, 경북은 전체 14만7천353명 가운데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는 각각 13만9천946명, 7천407명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하 수급률)은 4.8%로, 지난 2017년(3.1%)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도 수급률은 대구 2017년 4.2→2022년 6.3%, 같은 기간 경북 3.7→ 5.7%로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수급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 7.3%, 부산 6.8%, 광주 6.6% 대구 6.3%순으로 수급률이 높았다. 경북(5.7%) 역시 전국 비율(4.8%)보다 높은 편이었다.

일반수급자의 생애주기별 비율을 봤을 땐, 노년기(65세 이상)가 39.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중년기(40∼64세) 34.4%, 청년기(20∼39세) 11.0% 순으로 높았다.

경북의 지난해 일반수급자 중 노년기 비율은 42.1%(13만9천946명 중 5만8천882명)로 전국(39.7%) 비율을 크게 상회했다.

대구의 경우 노년기 수급자 비율은 37.4%(14만3천286명 중 5만3천639), 중년기 비율이 37.5%(14만3천286명 중 5만3천730명)로, 중년기 비율이 전국(34.4%)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수급자 중 노년기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국 수급자 가운데 노년기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2022년 28.9→32.8→35.3→35.4→37.6→39.7%로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구는 26.1→37.4%, 경북은 31.9→42.1%로 두 지역 모두 5년 새 노년기 비율이 10%p 이상 증가했다.

총 인구 수 대비 수급자 비율도 노년기가 11.0%로 가장 높았다. 노인 9명 중 1명 가량이 수급자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 2021년 기준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고 수준이다.

신형진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향후 10년간은 은퇴자들이 쏟아져 나올 건데, 이들 중 연금 혜택 대상자가 아니면서 노후 대비까지 제대로 안 된 노인들이 대거 빈곤에 내몰리며 노년기 수급자 비율도 더 증가할 것"이라며 "고령화 진행 속도는 빨라지고, 합계출산율은 바닥을 기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복지 예산이 고갈 되는 건 시간문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세금·노동 관련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