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 시작도 못한 한국전력, 하루 이자로만 74억 5천만원 감당

적립금 줄고 부채총액 늘어 한전채 발행한도 도래 가능성도 높아져

서울의 한 주택가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하루에만 74억5천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경영정상화가 늦어질 경우 한전의 파산은 물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기요금 현실화가 단행되지 않으면 땜질처방인 추가로 빚을 내(한전채 발행)는 '언 발에 오줌 누기'도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경고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전의 적자는 32조6천500억원이었다. 올해도 2분기까지 8조 4천5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매년 적자가 쌓이면서 한전의 부채총액은 2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021년말 145조원 규모였으나 1년 반 만에 38.1%가 늘어 201조 3천500억원이 됐다. 이에 따라 일 평균 이자비용도 지난 2018년 19억4천만원이었다가 올해 상반기 기준 74억5천만원으로 약 3.8배 증가했다.

더욱이 국회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최대 6배로 확대했지만 한전채 발행한도 금액은 91.8조 원에서 104.5조 원으로 12조7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적립금이 1년 사이 42조7천억원에서 17조7천억원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시중에 있는 한전채는 69조5천억원 규모다.

양이원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한전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수립 제안을 정부는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막대한 부채 때문에 매일 이자를 74억5천억원씩 내는 것이야말로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이자 책임 전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