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금 고갈 가속화, 개혁 서둘러 국민연금 안정성 다져야

올해부터 5년간 국민연금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출하는 돈이 연평균 10%씩 늘어나는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로 거둬들이는 수입은 연간 2%대 증가에 그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의 4배를 넘을 것으로 보여 기금 고갈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3~2027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비 지출액은 올해 36조2천287억 원에서 2027년엔 53조3천413억 원으로 늘어난다. 연평균 증가율이 10.2%에 달해 4년 만에 1.5배 불어난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연금보험료 수입은 56조5천439억 원에서 62조1천148억 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연금 수급자는 급증하는 반면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올해 초 제5차 재정추계를 발표하면서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연금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내팽개친 탓에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5년 전 예상보다 2년이나 앞당겨졌다.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설 경우 둑이 무너지듯 기금 부실화에 가속도가 붙을 우려가 크다. 기금 고갈로 혈세가 투입되고 이로 인해 국가 재정이 부실해지면 미래 세대가 무거운 짐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개혁 방안을 담은 최종 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금 개혁 논의에 불을 붙여야 한다. 합리적 개편안 도출로 청년 및 미래 세대의 연금 불신을 해소하는 것도 필수다. 마냥 시간을 흘려보냈다가는 기금 고갈로 혈세가 투입되고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게 뻔하다. 기금 고갈로 치닫고 있는 국민연금의 안정성 확보는 국가 명운이 달린 과제인 만큼 윤석열 정부는 연금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