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에게 보낼 온라인 탄원서 취합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심사 탄원서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가 22일 녹색병원에서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전날인 21일 국회에서 가결됐고, 오는 26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가운데, 22일 영장 발부 또는 기각 결정을 하게 될 영장전담판사에게 보내자며 탄원서가 온라인에서 취합되고 있다.

이날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심사 탄원서'라는 제목의 구글폼 문서가 온라인에서 지지자들 사이에 널리 공유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이다.

탄원서에서는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피의자는 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됨이 원칙이다. 구속은 수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처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안다. 검찰은 수사가 다 됐다고 하니,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방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의 처지를 강조, "이재명 대표는 단식 끝에 병상에 누워 연명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증거를 인멸하고, 어떻게 도망을 간다는 것인지, '구속사유가 있다'는 검찰 주장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는 검찰이 주장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 등이 현재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되기 힘들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탄원서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고 싶어하는 것은 수사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야당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처벌을 원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속이 갖는 사실상의 처벌 효과를 통해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흠집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꼬집으며 "부디 오로지 헌법 원칙과 법률에 따른 재판으로 검사가 수사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이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탄원했다.

구글폼 문서에서는 이러한 탄원서 내용에 '동의'를 체크하면 탄원에 참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름과 연락처, 주소, 하고 싶은 말을 적고 개인정보수집에도 동의해야 가능하다.

이 탄원서는 온라인 취합을 거쳐 이재명 대표 변호인을 통해 유창훈 부장판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단식 23일째를 맞았다.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심사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의견을 재판장님께 전하고자 합니다.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피의자는 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됨이 원칙입니다. 구속은 수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처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검찰은 수사가 다 되었다고 하니,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방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 끝에 병상에 누워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증거를 인멸하고, 어떻게 도망을 간다는 것인지, '구속사유가 있다'는 검찰 주장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고 싶어하는 것은 수사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야당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처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구속이 갖는 사실상의 처벌 효과를 통해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흠집을 내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오로지 헌법 원칙과 법률에 따른 재판으로 검사가 수사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이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따로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에 대한 지지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탄원서 제출' 메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