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팔 전면전 양상, 안보·경제 리스크 선제적 관리로 위기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열고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아서 골든 타임을 놓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우리 국민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거나 위험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계속되는 와중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발발로 우리 안보·경제에 리스크가 가중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초기 대응 실패를 보며 대한민국이 처한 엄중한 안보 현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휴전선에 배치된 1천여 문에 달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는 시간당 1만6천 발의 포탄 및 로켓탄을 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9·19 남북 군사 합의로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감시도 허술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 박탈 등으로 정보기관의 대북 감시 역량이 위축된 것도 문제다. 한국이 이스라엘보다 안보가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 안 나올 수 없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다각적이고 면밀한 안보 대책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

이·팔 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것을 넘어 자칫 중동 전쟁으로 비화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 충격이 우려된다. 과다 부채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경제는 치명타를 맞을 수밖에 없다. 대외 경제 불안 요인에 긴밀히 대응하는 것은 물론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팔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원유 수급 방안을 비롯해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안보든 경제든 유비무환(有備無患)이다. 이·팔 전쟁을 우리의 안보 태세와 경제 현장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안보·경제 대책을 주도면밀하게 세워야 한다.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비했을 때 안보·경제 위기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