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관찰대상국서 한국 제외…중국·베트남 등 6개국 지정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스위스도 제외됐고, 베트남이 새로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찰대상국으로 베트남에 더해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모두 6개 국가를 지정했다.

베트남은 모니터링 기간 동안 글로벌 경상수지 흑자가 임계치를 초과하여 관찰국 목록에 포함됐다. 중국은 외환 관행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모니터링 목록에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