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옮겨 의원직 상실 올해만 두 번째·· ·"지방의원 전수 조사" 목소리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 지방의회 위상 추락시킨 사건", 소속정당 사과도 요구

수성구의회 의사당. 수성구의회 제공

대구 수성구의회 배광호 구의원이 경산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을 잃게 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에서 지방의회 및 정당차원의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중구의회에 이어 수성구의회에서도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며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전국적으로도 대구 지방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구의원 사태가 벌어졌을 때 소속 정당이나 지방의회에서 즉각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어야 했다"며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음에도 정쟁이나 온정주의 등으로 미루다가 전국적 망신거리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방의회 및 각 정당 차원의 지방의원 주소지 이력 전수조사, 소속 정당의 사과 등을 촉구했다.

배 구의원은 지난 7월 주소지를 경산으로 옮겼다가 11월 다시 수성구로 이동한 사실이 지난 10일 뒤늦게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제90조에는 지방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될 때 지방의회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경우는 해당 지자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