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영국 배터리법·중국 흑연 수출통제' 대응위해 머리 맞댄 정부·배터리 업계

서울 한 대형 쇼핑몰 내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산업통상장원부는 배터리 업계와 제4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와 배터리 협회,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업계가 함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유럽연합(EU) 배터리법·중국 흑연 수출통제 등에 관한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과 EU, 중국 등 주요국들이 첨단 산업 공급망을 두고 국가 안보를 내세우며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보이자, 우리 배터리 업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오늘 회의를 통해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의 배터리 관련 통상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분석했다"며 "배터리 업계에서는 논의된 대응 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주요국별로 첨단 산업 공급망 변화를 살펴보면 미국은 지난 3월 IRA상 세액 공제를 받는 전기차 배터리요건을 규정한 잠정 가이던스(세부지침)를 내놨다. 이에 산업부는 미국이 연내 세부지침을 확정 지을 것으로 보고 국내 기업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잔여 쟁점을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잔여 쟁점은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범위 등이다.

EU는 지난 8월 발효한 배터리법에 대한 하위 법령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배터리법에는 탄소발자국과 재생원료 사용 의무 등 환경 관련 신규 규정도 담겼다.

중국은 다음 달 1일 시행하는 흑연 수출통제 조치를 내놨다.

산업부는 최근 통상차관보와 중국 상무부 부부장 면담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통상당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