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 업체 '648억원 규모' 계약 여전히 이행 中

"법적검토 거쳐 정상 이행 하도록 결정 내렸다"

연합뉴스TV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백지화를 결정한 전관 업체와의 648억원 규모 계약을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LH는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의 철근 누락 발표 시점인 지난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와 계약한 11건의 설계·감리 용역을 지속하고 있다. 설계 공모 10건(561억원), 감리 용역 1건(87억원) 등 총 648억원 규모다.

LH는 지난 8월 15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 닷새 후인 2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들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LH가 실제로 계약을 백지화를 하지 못한 것은 여야를 할 것 없이 전관 업체와의 일괄 계약 취소에 대한 법적 문제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계약 취소 시 해당 업체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상금 책정 시 이견이 생길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LH 관계자는 "해당 계약 11건은 백지화 발표 당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고 체결만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전관 직원이 재직한 것 만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라 법적인 검토를 거쳐 정상 이행을 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했지만, 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설계·감리용역 23건의 공고는 모두 취소했다. 현재 이들 용역은 재공고 중이며, 지난 9월에 마련한 전관 업체 배제 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