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천966명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지난해보다 7천억 증가

조세포탈범 31명, 불성실 기부금 단체 41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국세청 제공

14일 국세청이 국세 2억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 상습체납자 7천96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수령 단체 41개와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도 공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개자는 개인 4천939명, 법인 3천27개로 전체 체납액은 5조1천313억원이다. 신규 체납자와 금액은 지난해보다 1천26명, 7천117억원 증가했다. 대구경북에서 신규로 공개된 개인은 390명(전체의 7.9%), 법인은 176개(5.8%)다. 전체 체납액은 2천976억원(5.7%)으로 집계됐다.

대구의 신규 고액 체납자 가운데 금액이 가장 많았던 개인은 김경찬(52·주식회사 플레이콕) 씨로 부가가치세 등 40억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은 (주)세계에너지(대표 박인철)가 근로소득세 등 60억원을 체납했다. 경북에선 개인으로는 황정미(62·하늘보석·경주)씨가 종합소득세 등 47억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은 주식회사 모바일테크(대표·김장희·김천)가 법인세 등 30억원을 체납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종교단체가 29개(7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북 소재 교육·종교단체 12개도 포함됐다. 이들은 실제 기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다.

경북에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가장 많이 발급한 단체는 영주 소재 (사)대한불교조계대각종성불사로 217회에 걸쳐 2억4천600만원을 발급했다. 청도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산동재단과 경산시 소재 경북교육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무 위반으로 각각 증여세 7천700만원, 5천600만원을 추징당했다.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는 대구경북 6명을 포함한 31명이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중 연간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인 사람들이 공개됐다. 이들의 합계 포탈세액은 최고 68억원 등 384억원이고 평균은 약 12억원이다. 형사 재판 결과 벌금형 1명을 제외한 30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실형은 5명뿐이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였다.

대구경북에선 김상복(43), 박정민(43) 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등 28억4천4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5억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