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작년에 안 쓰고 남은 돈 7.5조원… 작년 2배

교육부, 2022회계연도 지방 교육재정 분석 결과 19일 발표
이월액 4조6천억원, 전년 대비 2조1천억원 넘어
불용액도 1조5천억원 늘어 2조9천억원 달해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전부 쓰지 못하거나 올해로 넘어온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 교육재정 규모가 7조원이 넘었다.

지방 교육재정은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에 투입되는 돈을 의미한다.

19일 교육부의 '2022회계연도 지방 교육재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편성된 예산 중 올해 회계연도로 넘긴 이월액은 전년보다 2조1천억원 늘어난 4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다 쓰지 못한 금액인 불용액 역시 1조5천억원 늘어 2조9천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이월·불용액 비율은 6.84%로, 전년(4.37%)에서 2.47%p 상승했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불용액 비율은 0.95%로 전국 평균 2.66%, 시지역 평균 4.47%보다 낮았다. 학교회계 불용액 비율도 0.44%로 전국 평균 1.09%, 시지역 평균 1.46%보다 낮았다.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이월액 비율은 7.95%로, 전국 평균 4.18%, 도지역 평균 5.01%보다 매우 높았다. 학교회계 이월액 비율도 5.01%로 평균(전국 평균 2.77%, 도지역 평균 3.2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지방 교육재정 세입 결산액은 총 109조9천억원, 세출 결산액은 102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은 전년에 비해 각각 24.7%포인트(p), 22.0%p 늘었다.지방 교육재정의 운용에 있어서는 건전성 분야가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우선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적자·흑자를 측정하는 '통합재정수지'가 전년 4조원 흑자에서 19조9천억원 흑자로 개선됐다. 통합재정 규모 대비 흑자 비율인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23.41%로, 1년 전(5.03%)보다 대폭 상승했다.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면서 채무 잔액은 4조원으로 1년 전보다 1조원 감소했다. 미래에 상환해야 할 채무 규모인 관리채무 비율은 3.06%로, 2.25%p 하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경 등으로 연도 중간에 재정이 들어오다 보니 이월·불용액이 조금 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