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대기업 퍼주기’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만료될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반도체 산업' 주제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기 남부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향후 20년간 622조원 넘는 투자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세액 공제를 두고 일각에서 나오는 '결국 큰 기업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비판을 언급하면서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걸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세액 공제로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산업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늘고, 국가 세수도 증대된다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기업·중견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대기업 세액 공제율을 20%로 높이는 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재벌 특혜'라는 야당의 반발과 기획재정부의 세수 감소 우려로 세액 공제율은 6%에서 8%로 찔끔 인상됐다. 윤 대통령은 이 정도로는 반도체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질책했고, 정부가 부랴부랴 다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등은 정부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통 크게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한국, 대만을 따라잡기 위해 3조4천억엔(30조6천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금은 대만보다 30% 많다. 우리 경제는 반도체 경기 회복 덕분에 겨우 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세액 공제율은 물론 적용 기간도 크게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벌 특혜'라며 딴지를 걸지 말고, 반도체 산업 육성에 동참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