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하천·저수지 등 39곳 안전등급 '최하 E등급'…전국 총 69개

정부, 38만3천281개 인프라 조사결과 발표

27일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저수지 교량 공사현장. 연합뉴스

대구경북 도로·하천시설·저수지 39곳이 국토교통부 인프라 총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진행한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인프라 총조사는 도로·철도·항만·공항·수도·전기·가스 등 기반시설 15종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설물 47만8천299개 중 준공 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물을 제외한 38만3천281개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건설 후 20년이 지난 인프라 시설물은 전체의 51.2%(19만6천325개)였으며 30년 이상 시설물은 25.2%(9만6천753개)였다. 저수지의 96.5%(1만6천708개), 통신설비 64.4%(130개), 댐의 44.9%(62개)가 30년 이상 지난 노후 시설물로 파악됐다.

교량·터널·수도·전기·댐·공동구 등 주요 시설물 9만3천770개 중 99.2%(9만3천7개)는 보통 이상을 의미하는 C등급 이상으로 조사됐다. A등급(우수)이 4만7천197개(50.3%), B등급(양호) 3만5천453개(37.8%), C등급(보통) 1만357개(11.1%)였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이들 시설물은 안전등급을 5단계(A~E등급)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D등급(미흡)은 694개(0.7%)이고 E등급(불량)은 69개(0.1%)로 파악됐다. 최하등급인 E등급은 주요 부재의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 안전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다.

대구경북 도로시설 중 E등급을 받은 곳은 ▷포항 방산교 ▷울릉 태하1교 ▷상주 이안교 ▷울진 문곡1교 등 4곳이었다.

저수지는 총 29곳으로 조사됐다. ▷칠곡 행정지, 내곡, 덕골, 한실, 헌방, 금학, 북실, 학산, 소야, 가산, 배태, 아곡내, 조양, 목장, 점곡, 여의, 찰밭, 수정, 똑딱 ▷영양 독자골, 앞들, 논골, 연안곡, 대남곡, 잣대곡, 못두들 ▷청송 소삼자현, 송아지, 오음 등이다.

하천은 ▷문경 병안지구제1배수암거 ▷대구 동구 율하배수통문 ▷대구 동구 신천수문대구동구A ▷문경 달지제4수문 ▷문경 달지제3수문 등 총 6곳으로 파악됐다.

E등급 중 절반가량은 저수지(35개·50.7%)가 차지했다. 하천시설 20개(29%) 또한 최하등급으로 분류돼 홍수 시 범람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부재에 결함이 있어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시설물 역시 저수지(509개)가 73.3%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안전등급 D등급, E등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성능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조치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결과는 국토부가 구축 중인 기반시설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 주체에게 시설물의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분석·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과 계획수립에도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