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尹정부 부자감세 한 적 없다…내수촉진·투자자 감세"

"세수 부족, 예측 부족한 점 있는 건 인정하지만 감세 때문은 아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는 정말 부자감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할 작정이냐'고 지적하자 "내수 촉진을 위해 '내수촉진 감세'를 하고 투자자를 위해 '투자자 감세'를 할 뿐"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니냐'고 질의하자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복지 예산은 올해 8.8% 증가했다"며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라고 세제지원을 한다. 대기업 투자가 늘고 수출이 늘면 고용이 창출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아직도 낙수효과를 믿느냐'는 비판에는 "그건 낙수효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자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었다는 지적에도 "감세 효과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가 세수 예측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세수 감소는 예상보다 자산시장과 기업 이익이 줄어서 그런 것이고 감세한 제도 개선 효과는 1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다는 지적엔 "내가 또 대외여건을 말하면 핑계를 댄다고 하겠지만, 지난 2년은 글로벌 경제가 사상 유례없는 그런 것(어려움)이 왔다"며 "그러나 올해부터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보다 성장률 전망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나 부동산PF, 재정 지속가능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상당 부분 (문제가) 누적돼왔던 부분"이라며 "어느 정부를 탓하기 위해 말하는 건 아니고, 출범 당시 환경이 어려웠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