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갈등 불씨 [의대 증원 무엇이 문제인가]

혼합진료 두고 "의료비 부담 줄여" vs "보험사 배만 불려"
미용의료 자격개선·지역필수의사제 등도 갈등 요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이탈 장기화 따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발령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정부의 의료계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일부 정책들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문제삼는 대표적인 정책은 혼합진료 금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미용의료 자격체계 개선 등이다.

혼합진료 금지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의 치료를 섞어서 진료하는 것을 막는 게 골자다.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함께 받도록 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러한 진료행태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한다고 보고 이를 금지할 계획이다.

혼합진료가 금지되면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렌즈를 넣을 경우 급여 항목인 수술비도 환자가 부담해야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혼합진료 금지가 실손보험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비급여 항목 비용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실손보험 비용 청구 비율이 떨어지고 피해는 환자들이 입는다는 것이다. 부족한 수익을 혼합진료를 통해 채우는 의료기관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미용의료 자격체계 개선도 의료계가 문제 삼고 있는 정책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와 정책연구,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의료 시술은 별도로 자격제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자격 체계 개선이 오히려 미용 의료로 의료인력 이탈을 부추기고, 안전성 문제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구시내 한 개원의는 "가뜩이나 미용의료로 쏠리는 상황에서 별도 자격제도까지 갖추면 '의사 출신'이라는 프리미엄을 노린 의사들이 더욱 몰려갈 것"이라고 했다.

지역 필수의사제도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제도는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필수의료 의사를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에 의료계는 "공중보건장학제도도 지원율이 50% 안팎에 그치는 상황에서 구호에 그치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