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SPC 참여 대기업 '파격 인센티브'

대구시 지원 근거 담긴 조례 공포…TK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제안도
정부 차원 규제 완화·감세 있어야

지난 20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공공기관 업무 협약식'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경북(TK)신공항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구체화됐다. 파격적 행정 지원부터 금전적 보상까지 기존에 찾아볼 수 없는 규모의 혜택이다.

이런 가운데 신공항과 지역 경제·산업 등의 동반 성장을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출자·출연하는 (가칭)대구경북신공항공사를 설립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SPC에 엄청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유는 대기업 참여의 중요성 때문이다. 오는 2033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인 만큼 풍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전문성∙기술력 등을 충족할 수 있는 대기업 주관은 필수 조건이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TK신공항 SPC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했다. 국가가 TK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국가보증사업'으로 보증했다면 대구시는 참여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 공포에 따라 기업의 손실 가능성을 줄이고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방안을 명문화함으로써 법과 제도적 기반까지 모두 갖추게 됐다.

일각에서는 TK신공항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공항으로 지자체가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사실상의 국책사업임에도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가덕도신공항과 비교하면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TK신공항 건설 사업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 등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참여 기업이 정해지면 더욱 구체적으로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6월 말 민간사업자와 공공 전체가 포함되는 SPC 법인 구성을 완료하고 2025년 착공, 2029년 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직접 공항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가칭)TK신공항공사를 설립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북도는 27일 도청에서 '공항 운영권 참여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출연·출자해 공항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자는 것이다. 공항이 지역 경제·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공항 운영·관리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아오모리현 등이 공항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직접 공항 활주로·유도로·주차장 등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국내에선 공항·항만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 형태로 설립해 운영 중인 당진항만관광공사 사례가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타 시·도와도 공동 설립이 가능해 대구시와 공동으로 출자·출연하는 형태가 되면 공항 활성화 효과도 더욱 클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