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되나…국토부 철도지하화 추진 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를 출범했다. 2024.4.4. 국토부 제공

정부의 철도 지하화 밑그림이 공개됐다. 대구는 도심 동서를 통과하는 경부선 및 KTX가 다니는 경부고속철도를 통합 지하화하는 동시에 상부공간은 대규모 개발하는 방안이 담겼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장수 대구 경제부시장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부단체장 등은 4일 서울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출범식'을 열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인접부지 개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기구다.

철도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1월에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이다. 올 초 국회에서 사업 시행자가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부지에 대한 개발권을 갖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철도지하화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통과하며 물꼬가 트였다.

협의체는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먼저 '지하화 기술분과'(12명)는 지역별 최적의 지하화 공법 등을 논의한다. '도시개발·금융분과'(12명)는 상부부지 개발 방향과 사업성 향상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지역협력분과는 자치단체와 협력 기능을 담당한다.

협의체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각종 정책적 현안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분과 회의도 수시로 개최한다.

대구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 철로 위로 고속 열차가 달리고 있다. 매일신문 DB

이어 국토부가 공개한 대구 검토 구간은 서대구에서 수성구 사월동까지 20.3㎞로, 도심 내 철도로 인한 도시생활권 단절과 소음, 진동 등을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는 대구시 연구용역을 통해 자체 구상 중인 일종의 가안이며 향후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철도 지하화 사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용역기간은 2026년 3월까지 2년간이다.

지하화 사업에 회의적 시각도 있다. 사업 시행자가 상부부지 개발로 지하화 비용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겨야 하는데 이 같은 방식이 비수도권에는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다. 현재 대구 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비가 8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상부 개발에서 그 이상 수익성이 담보돼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1월 대구시청에서 열린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 설명회'에서 특별법에 대해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홍 시장은 "서울은 땅값이 비싸니 되겠지만,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해 본들 지방은 불가능하다"며 "대구에 깔린 철도를 지하화하려면 얼마나 들겠나. 그런데 상부에 땅을 팔아 비용을 충당한다고 지하화가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출범식 현장에서 정부를 향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정장수 부시장은 "사업 추진의 핵심은 재원마련이다.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 금융모델, 사업성이 높은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에 공유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를 출범했다. 2024.4.4. 국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