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텅 빈' 곳간에 1분기에만 한은 '마통' 32.5조원 썼다

클립아트코리아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년만에 60조원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약 33조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한은에 지급해야 할 이자만 약 640억원으로, 통계가 존재하는 2011년 이래 가장 큰 일시 대출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2년째 세수 부족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 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한은이 정부에게 잠시 빌려준 대출금 잔액은 32조5천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잔액(31조원)보다 1조5천억원 많고, 코로나19 발병 등을 이유로 급히 많은 돈을 써야 했던 2020년 1분기(14조9천130억원)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통상 1~3월엔 정부가 걷는 세수가 별로 없어서 평상시에도 한은에서 일시 차입이 많은 시기지만, 올해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서 쓸 곳이 많아졌고 한은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리게 된 것이다.

앞서 1월 기재부는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가운데 역대 최대 비중(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는 1분기(1~3월) 동안 한은에서 45조1천억원을 빌렸다가 12조6천억원만 갚은 상태다.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638억원으로 한은은 정부로부터 해당 이자를 2분기에 받을 예정이다.

개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듯 정부도 한은에서 최대 50조원까지 일시적으로 '차입(借入)'할 수 있는데,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리는 돈이 많다는 것은 결국 세금이 사용되는 곳에 비해 걷힌 세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의 경우 기업 실적 부진 등의 여파로 법인세 등이 덜 걷히면서 역대 최대 수준인 56조4천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그로 인해 지난해 정부의 한은 일시 차입금 누적액은 117조6천억원에 이르기도 했다.

아울러 전체 국가채무는 1천127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결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