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비례정당 난립에 전국 379만표 대구서만 18만표 사표

전국 12.8%, 대구 13.8%…10표 중 1표 이상 사표
전국 무효표 130만표, 개혁신당 103만표보다 많아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10일 오후 대구 중구남구 선거구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하나하나 손으로 세고 확인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분류기가 도입된 1995년 이후 사라진 수검표 절차가 약 30년 만에 재도입됐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 약 379만표는 당선인을 만들지 못한 '사표'(死票)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투표수 12.8%에 해당한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기 전 약 233만표(9.5%)에 비해 많이 늘어난 셈이다. 대구에서는 약 18만표 13.8%가 사표가 돼 전국 평균보다 사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낸 정당은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18명),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14명), 조국혁신당( 12명) 개혁신당(2명) 등 4곳이다.

당선인을 1명도 내지 못한 나머지 34개 정당이 얻은 표와 무효표를 합친 '사표'는 전체 투표수의 12.8%인 379만1천674표로 집계됐다. 대구는 전체 투표수의 13.8%인 18만1천131표가 사표가 됐다.

정당 투표 사표는 18대엔 162만표(9.3%), 19대엔 201만표(9.2%), 20대엔 233만표(9.5%)의 사표가 나왔으나, 준연동형제가 도입된 21대에선 30개 정당 중 5개만이 의석을 확보했고 사표는 427만표(14.7%)로 많이 늘었다. 22대에서는 사표 수는 줄었으나, 준연동형제 도입 이전에 비하면 여전히 많이 늘어난 수준이다.

현행 정당법은 득표율 2% 미만인 정당은 선관위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가 지난 2014년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려 정당 취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선자를 배출한 4개 정당과 자유통일당(2.26%)과 녹색정의당(2.14%)을 제외한 32개 정당은 득표율이 2% 미만에 그쳤다.

아울러 이번 총선 정당 투표에서는 무효표가 전체 투표수의 4.4%인 130만9천931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당선자를 낸 4개 정당 중 개혁신당(103만표)보다 무효표가 많은 것이다. 만약 '무효표당'이 만들어졌을 경우 3석 정도 의석 확보가 가능했다는 말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위성정당 난립이 재연된 데 따른 유권자들의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나 기표 실수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