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5월 임시회 처리 기대감

여야, 고준위 특별법 처리 긍정적 기류…협의 급물살 전망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위기에 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5월 임시회 때 처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탈원전 기조 속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5월 임시회에서 입장을 바꿔 고준위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신규 원전 건설 유무와 무관하게 기존 원전을 가동할 경우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를 위해서라도 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상황이다.

고준위 특별법은 현재 임시저장소에 저장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을 위한 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일각에서는 5월 임시회 때 본회의가 최소 2차례 열린다고 볼 경우 5월 초 혹은 5월 말 본회의 때 처리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조항은 최대한 타협점을 찾아 법안을 만들자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견이다.

여당에서는 지도부 차원에서 수차례 고준위 특별법 처리 협조를 요청해 오던 상태다. 강경 반대 입장이었던 야당이 입장을 선회해 법안 처리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협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최종 합의 처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큰 과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원전의 지속 가능한 가동 여부에 따라 전기 요금 인상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최대 민생 현안인 만큼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도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업계 관계자는 "국회의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고준위 방폐장을 짓지 않을 경우 2030년이 되면 한빛 원전(전남 영광)부터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