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참전용사 "月42만원 수당 200만원으로 올려달라" 대통령실에 호소문

尹 공약으로 '5년간 2배' 약속했으나… 재정상 年3만원 찔끔인상
보훈부 "제한된 재정여건상 대폭인상 난감… 재정당국과 소통할 것"
전문가 "TF팀 구축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명예수당 현실화해야"

주요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한 보훈혜택에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참전명예수당 인상 요구에 나섰다. 정부는 일괄적인 대폭 인상은 어렵지만 인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8일 베트남전 참전 용사로 구성된 '월남전투수당추진위원회'는 열악한 참전 용사 명예 수당을 타국과 비슷한 수준인 월 2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호소문을 지난 25일 대통령실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의 파병 대가로 정부가 미국에서 받 66억달러가 국내 주요 기간시설 건설에 사용됐다며 "대한민국은 우리의 희생을 기반으로 1인당 GDP가 3만5천달러가 넘는 국가로 도약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베트남전쟁에 군대를 파병한 동맹국들은 월 240만원까지 수당을 받는데 비해 국내 참전명예수당은 월 42만원에 그쳐 인상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참전용사들은 약 16만3천여명이지만 이들이 70대 이상의 고령으로 기대수명이 길지 않으며, 현역 사병의 처우가 현실화되고 있는 점에 비춰봤을 때 참전용사 수당 인상 당위성 역시 충분하다는 것이다. 김태열 한국보험포럼 회장도 "정부가 보훈전문가를 중심으로 참전용사 처우에 관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명예 수당을 1인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당시 월 35만원 수준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상을 임기 내내 점진적으로 상승시켜 5년 뒤에는 2배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선 이후 연 5만원으로 상승폭을 조정한다고 밝혔으나, 재원 마련 문제로 현재까지 연 3만원씩 두 차례 인상한 42만원에 머무르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단체에서 주장하는 '240만원'은 참전용사 전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닌, 저소득 참전용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생계가 곤란한 참전용사는 생계지원금 10만원과 기초생계급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상이등급에 따라 추가금액이 지급된다"며 1대1 비교는 합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02년 도입 당시 월 2만원 수준이던 이 수당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2019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인상했다. 보훈부는 또 "제한된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명예 수당을 일괄적으로 대폭 상승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합의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전명예수당 연도별 추이. 보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