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직구 금지' 반발에…정부 "유해성 확인된 것만 차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열린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를 받지 않은 제품의 외국 직접구매를 차단하겠다는 정부 방침(매일신문 5월 16일 보도)에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금지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국무조정실은 17일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해외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만 차단하겠다"면서 "시행 과정에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 주류·골프채 등 사치품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유해 성분 노출 등으로 신체 위해 우려가 큰 제품이 우선 고려됐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책이 KC 인증기관 민영화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KC 인증기관을 비영리 기관에서 영리 기관으로도 확대해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만 규제를 적용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 외에도 위해 확인 제품이 나오고 있다. 다른 플랫폼에도 적용 예정"이라고 했다.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유아용품에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16일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직구를 차단하는 대책을 내놨다. 장난감, 유모차, 배터리 등 국민 안전에 영향이 큰 80개 제품이 대상이었다. 정부는 관세법을 근거로 내달 중 반입 차단을 시행하고 향후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 "이제 직구 이용 못 하는 거냐" 등 우려가 쏟아졌다. 정치권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정부에서 국무위원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조차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