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양곡법·농안법, 부작용 매우 엄중…농가소득 향상 악영향"

양곡법·농안법 개정 등 농정현안 소통간담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 등 농정현안에 대한 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예상되는 부작용이 매우 엄중하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양곡법·농안법 개정 현황 등 농정현안에 대한 소통 간담회를 갖고 "생산 쏠림을 유발해 농산물 수급 불안을 가중시키고 과잉생산 품목의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업인 단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등 21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이달 28일 농안법·양곡법 통과가 예상되나 여·야·정 협의가 안된 사안이므로 정부 시책으로 반영되지 못할 듯하다"며 "정치권에서 농업을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 특히 일부 품목 중심 정책으로 인해 농업인단체 간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승호 회장은 "논 타작물 재배 등 기존 정책과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 벼 수도작으로 다시 돌아갈 우려가 크다"며 "정부·여·야 갈등으로 현장의 혼란이 너무 많다. '농가경영안정'이라는 목적은 정부와 야당이 같은데 방법론에 차이가 있고, 협치·절충안을 마련해 농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두 개정안은 농업, 농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가들의 신중한 검토와 농업계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 단체와 지속 협력,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으로 확대 등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