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2대 국회 입법과제 "미래 세대 위한 일자리 환경 개선 등"

한국경영자총협회 로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2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를 선정, 전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법 과제로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정책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경제정책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 중심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경총은 근로시간 유연성과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업종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은 물론, 임금 체계 개편 절차 유연화, 사업장 점검 전면 금지 등도 제안하고 나섰다.

특히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재추진 요구에 대해 경총은 "노사관계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산업 현장의 혼란을 재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및 고용정책에 대한 입장도 과제도 내놨다. 항목별로 보면 ▷계속 고용 기반 조성 ▷돌봄·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과감한 외국인력 활용방안 마련 ▷취업 의지를 떨어트리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출산·육아 친화적 문화 확산 등을 제안했다.

또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상속세제 개선 ▷기업인에 대한 지나친 형벌 규정 개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공정거래법 개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 점진적 시행 등을 제시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자제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 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