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향 원해"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기업 범위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기업 범위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과 경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중소기업 범위를 나누는 매출액 기준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 상한 조정 관련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업(600개), 서비스업(300개), 건설업(100개) 등 국내 중소기업 1천개 기업이 참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생산자 물가는 20.7%, 국내 총생산(명목GDP)는 34.9% 상승했다.

응답 기업 중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은 72.5%에 이른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77.0%, 제조업 72.8%, 서비스업 70.3% 순으로 '상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업종과 관계없이 10곳 중 7곳 이상이 상향을 원하는 셈이다.

범위 기준 상향 수준에 대해서는 평균 26.7%로 집계됐다. 업종별 평균은 ▷서비스업31.5% ▷제조업 25.2% ▷건설업 22.1%로 나타났다.

상향비율별로 살펴보면 '10% 상향' 의견이 46.8%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30%'(37.5%), '50%'(9.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범위기준 상향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자재 및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증가한 만큼 매출액 기준도 올려야 한다'가 45.0%로 가장 높았다. '물가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 화폐가치 하락'(30.3%), '경제규모(GDP) 확대 감안'(24.7%) 등 순으로 조사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2015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개편하면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것을 감안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만, 10 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았다"며 "범위기준 상향에 대해 72.5%의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경제규모 확대를 고려하여 시급히 매출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