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지역 현안도 묻혀버렸다…임기 만료로 국회 계류된 법안 폐기 수순

고준위특별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법·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 자동 폐기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부결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임기가 사실상 만료되면서 계류됐던 대구경북 지역 현안 법안들은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여야가 정쟁에만 매몰돼 입법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각종 다른 현안 처리는 논의되지 않았다. 결국 대부분의 TK 지역 현안법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시 발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기 만료로 폐기를 앞둔 가장 대표적인 지역 관련법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꼽힌다. 경북에 자리한 다수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준위 방폐물(사용 후 핵연료)을 처리하기 위해 고준위 방폐장 건설 등에 필요한 법이다.

현재는 원전 내 임시저장고에 고준위 방폐물을 보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다. 덧붙여서 21대 국회에서 통과 돼서 곧장 시작한다고 해도 건설 완료까지 37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중대성을 갖고 있었지만 21대 국회서는 끝내 외면당했다.

당초 고준위 법은 여야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통과가 기대됐지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막판 반대가 나오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아울러 의료 사각지대인 경북 북부권 의대 신설을 위한 근거가 담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법안' 처리 필요성도 계속 제기됐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의·정 간 의대 증원 문제로 각을 세우면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산업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처리 목소리가 높았지만 처리는 불발됐다. 경북 안동 등에서 대마 재배가 활발한 만큼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해 대마 재배, 활용, 제조·매매·수출 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또한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 발전 특구에 각종 조세 특례를 줄 근거가 담긴 '지방투자 촉진 특별법'도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막혔다.

이어 6·25 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참전했다가 희생한 소년 소녀병과 그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 선양에 관한 법률안도 폐기된다. 소년소녀병은 주로 낙동강 방어 전투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면서 희생자, 유족 등에는 TK 출신이 상당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