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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노조 “소방관 85%가 7급이하 하위직…처우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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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노조, 처우 개선·승진 적체 해소 촉구
“일반직 공무원과 6~7급 비율 다른 건 차별”
구조구급활동비 ‘전원 지급’ 요구도

윤명구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대구지부장이 31일 열린
윤명구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대구지부장이 31일 열린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승진 적체 해소 촉구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남정운 수습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이하 전공노 소방본부)가 소방관 처우개선을 주장하며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관계 부처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서자 전공노 소방본부는 승진 적체 등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공노 소방본부 대구경북소방지부는 31일 오후 2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 변경과 전 소방관 구조구급활동비 지급 등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 측은 소방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비율이 일반직공무원과 크게 달라 승진 적체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근속 승진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도 문제 삼았다.

김태용 전공노 소방본부 경북소방지부장은 "일반직 공무원들의 정원 책정 기준을 보면 6~7급이 50%에서 60% 비율이지만, 소방공무원은 그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는다"며 "전국 소방공무원 중 85%가 7급 이하이고, 일부 소방공무원은 30년을 근무하고도 6급으로 진급하지 못한 채 퇴직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부 보직에게만 지급되는 구조구급활동비도 모든 소방관에게 확대 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직별 활동비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조직 내부의 결속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재난 현장 대응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27년 만에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구조구급활동비는 현재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구조대 소방정대 항공대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 담당 공무원'에게만 지급되고 있다. 소방청은 내년에 지급 대상 보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전면 지급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윤명구 전공노 소방본부 대구소방지부장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불안정한 예산, 열악한 처우는 소방관의 건강과 현장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이 같은 소방관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실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우리는 늘 소방공무원을 보며 이 사회가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지지만 정작 그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며 "이들이 자존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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