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타트업 3곳 중 2곳은 규제에 어려움 겪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일 공개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 결과,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경험한 국내 스타트업이 64.3%에 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국내 스타트업 3곳 중 2곳은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 64.3%가 사업제약 등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과학, 정보통신, 지식·기술 서비스 분야의 300개 스타트업(창업 7년 미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기업 71.3%가 '투자 재원 축소·자금 조달 및 관리의 어려움'을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어 44.7%가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제도'를 꼽았다.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벤처캐피탈(VC)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투자를 받지 못한 기업이 65.7%에 달했다.

응답기업 10곳 중 6곳은 경영상 애로 사항으로 인해 올해 신규 투자(61.0%)나 채용 계획(60.3%)이 없었다.

응답기업 절반 이상인 54.7%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스러운 이유를 살펴보면 '신청 후 승인까지 행정 처리 기간이 길다'는 답이 61.6%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규제 면제·유예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짧다'(51.8%), '지켜야 하는 부가 조건이 많다'(44.5%) 순으로 집계됐다.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 출시 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