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출범 무산…과기부 "스테이지엑스, 신뢰할 수 없어"

서울 용산의 한 휴대폰 매장에 통신 3사의 로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선정이 결국 취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과기부는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까지 자본금 2천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 그리고 스테이지엑스가 앞서 제출한 자료와 현재 구성 주주와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다른 점을 문제 삼았다.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잔액 약 3천871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비 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할 수 있는 우려 사항도 고려해야 해,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