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 천안함 피해자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장병, 유족 지원과 역사왜곡 방지 조항 등
'세월호피해지원법' 준용, 천안함재단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 )은 28일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 장병 및 유족을 폭넓게 지원하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역사적 왜곡을 방지하는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 의원은 "2010년 3월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해군 장병 46 명의 목숨이 희생됐고, 생존 장병 58 명과 유족들은 깊은 상처와 피해를 입게 됐다"며 "그럼에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국가의 지원이 부실하고 , 역사적으로 왜곡된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또 ▷필요에 따라 생활 분야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해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진료 비용을 감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아울러 ▷천안함 피격사건을 역사적으로 왜곡하고 공표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 희생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명예훼손도 방지하고 있다 .

이번에 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률안들과 달리 '4·16 재단' 처럼 국가가 '천안함 재단' 에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추가로 담겼다. 현재 4·16 재단은 '세월호피해지원법' 에 근거해 매년 국가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천안함 재단은 기부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구 의원은 "나라를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친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 " 며 "정부는 물론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법률안이 통과되는데 적극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

한편 구 의원은 22대 국회 등원 후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 법안 대표발의, 6·25 납북피해 보상 · 지원 확대 법안 대표발의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