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국민 78.3% 동결 혹은 인상해야

경총 성인 1천명 대상 조사 결과 내놔

2025 건강보험료율 조정 방향 및 현재 소득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 조사 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국민 상당수가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거나 인상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한계점에 봉착해 부담돼 서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인식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응답자의 78.3%가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시행된 지난 2020년 첫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1.7%였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지난달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천3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보험료율 동결 혹은 인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76.9%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보통이다'(18.8%), '부담되지 않는다'(4.4%)가 뒤를 이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매년 기계적 인상을 당연시해 온 보험료율 조정 패러다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