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상당수가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거나 인상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한계점에 봉착해 부담돼 서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인식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응답자의 78.3%가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시행된 지난 2020년 첫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1.7%였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지난달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천3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보험료율 동결 혹은 인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76.9%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보통이다'(18.8%), '부담되지 않는다'(4.4%)가 뒤를 이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매년 기계적 인상을 당연시해 온 보험료율 조정 패러다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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