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증시 폭락 정부 책임론 부각…금투세 폐지 여론에는 애매모호

민주당내 교통정리 안된 탓…이재명 '금투세 고집 안돼' 진성준 '금투세 도입 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김남근 의원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내용의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증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탓하며 책임론을 부각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과 달리,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는 지적이다.

6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식시장에서 거래일 이틀 동안에만 시가 총액 330조원이 증발했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전혀 비상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비상시국에도 휴가를 떠났다. 1천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위급할 때 대통령이 대체 어디에 있나"라며 "대통령이 직접 비상대응체계를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역대 여섯 번째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졌고, 민생경제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날 나란히 금투세 폐지에 야당이 협조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추 원내대표가 연금개혁 특위 가동 및 금투세 폐지 협상을 제안했는데 논의할 수 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연금개혁은 이재명 전 대표가 먼저 제안하지 않았나"라고만 답하고, 금투세 관련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에 명쾌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당내 입장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종부세, 상속세 등에 전향적 입장을 밝힌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금투세에 대해서도 "(금융 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라고 언급하는 등 금투세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법은) 이미 3년 전 입법이 돼서 한 번 유예까지 된 것인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하는 등 당내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감세를 둘러싼 당 지도부내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이번 증시 폭락 사태 후 민주당이 금투세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감지되고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선뜻 입장을 정하기가 곤혹스러운 입장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금투세 도입 주장을 편 진 정책위의장의 개인 블로그에는 '금투세 반대'를 요구하는 댓글들이 줄지어 올라오기도 했다.

또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금투세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가 취소한 것도 이번 증시 폭락 사태로 금투세 문제에 예민해진 여론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