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연금개혁 시동…청년층 수긍하도록,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화

지속성·공정성·소득 보장…3대 원칙 중심 "뚝심 있게"
기초연금 월 40만원 목표

29일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시청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에 시동을 걸면서 연금제도에 대한 전 세대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지만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 난항과 정치적 불리를 이유로 연금개혁에 소홀했던 점을 지적하며 현 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보고 개혁 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정브리핑에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연금제도의 장기지속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등 3대 원칙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디트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한 '연금 3층 구조' 가운데 두 번째인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 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세 번째인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원래 행정부는 매 5년마다 10월 말경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국회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에 대해서 손쓸 엄두를 못 내고 표가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얇은 자료집 하나 정도만 형식적으로 내왔었다"고 간단치 않은 일을 시작한다는 점을 짚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광범위한 여론조사, 초점집단 심층면접(FGI), 수리분석을 통한 추계 등의 자료가 담긴 5천600쪽 규모의 보고서를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면서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을 현 정권 임기 내 월 40만원을 목표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