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 1조 6천290억 원 해외 채권 회수 포기…국회 허종식 의원 자료로 밝혀져

13일 오전 부산항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최근 5년간 회수를 포기한 국외 채권이 1조 6천29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국외 채권 발생액의 28.8%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통계는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무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공개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외 채권 발생액은 153개국에서 5조 6천374억 원을 기록했다. 무보는 채무자의 파산, 소재지 파악 불능, 사망 등의 이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관리 종결' 국외 채권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국외 채권 발생액은 미국으로 8천359억 원(14.8%)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중국 3천946억 원(6.9%), 브라질 3천417억 원(6.0%), 파키스탄 3천322억 원(5.8%), 이란 3천318억 원(5.8%), 버뮤다 3천205억 원(5.6%) 등이었다.

관리 종결된 국외 채권의 경우에도 미국이 5천130억 원(3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러시아 1천775억 원(10.8%), 폴란드 1천772억 원(10.8%), 중국 1천97억 원(6.7%), 브라질 1천62억 원(6.5%), 홍콩 886억 원(5.4%) 등 순으로 확인되었다.

국외 채권 종결 사유로는 '채무자 영업 중단과 행방불명'이 1천478건(19.4%)으로 가장 많았고, '법적 조치 실익 없음'이 960건(12.6%), '해외지사·추심 기관을 통해 회수 실익과 배당 가능성 없음 확인'이 617건(8.1%)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액 회수를 통해 종결된 경우는 933건(12.2%)에 불과했다.

허종식 의원은 무보의 국외 채권 회수율 저하가 재정적 손실 증가, 보험료 인상, 무역기업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에 따라 거래처의 신용평가 강화, 위험 경보 시스템 구축, 상습 불이행 기업 블랙리스트 관리 등 사전·사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