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의 명암] 해외 GB제도의 어제와 오늘…원조는 영국, 프랑스‧스페인‧미국 도입

개발제한구역 시초 영국, 한국도 영국 제도 차용, 50여년 넘게 운용
미국 부분적 그린벨트 시행, 사유재산 침해 등 문제로 일본은 사실상 폐지
한국 개발도상국에 그린벨트 제도 운영 노하우 등 전수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고 자연녹지 공간 보존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는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그린벨트 제도를 처음 도입한 영국을 필두로 한국과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 20여 개국에서 그린벨트나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은 1950년대 런던 주변에 그린벨트 지정을 시작한 이래 국토 면적의 약 13%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린벨트 내 주요 토지 대부분이 국가 소유다. 영국은 개발 제한권을 정부가 갖는 대신 3억 파운드(약 80조 원)을 들여 보상했다.

영국에선 최근 그린벨트 해제 논란이 떠오르고 있다. 올해 정권을 잡은 노동당은 부동산 공급 부족을 해결하고자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할 방침이다. 다만 보전 가치가 떨어지는 '그레이벨트(회색지대)'를 활용한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프랑스는 1970년대 일드프랑스 레지옹을 대상으로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했다. 1983년부터 그린벨트 확대를 위해 사유지를 매입해 산림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녹지생성계획을 수립, 주민들에게 녹색공간을 제공한다.

스페인도 대도시권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2001년부터 아넬라 베르다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국립공원축을 행성해 자연을 보호‧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일부 주에서 농업전용지역을 만드는 등 그린벨트와 유사한 방식의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도 메릴랜드, 위스콘신주, 오하이오주 등에서는 그린벨트, 그린힐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그린벨트 제도가 없다.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기존 시가지의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고자 근교지대와 시가화 조정구역을 설정했지만, 지주들의 반발로 현재는 사실상 없어진 제도가 됐다.

기획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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