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도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지 마련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신축약정형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도입한다. 이같은 방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입주‧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주거 면적 또한 한층 넓어진다.
경북도는 오는 2026년까지 수요가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총 700가구의 신축약정형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약 3만7천가구로 이 가운데 95% 수준인 3만5천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하고 있다. LH는 전국 기초지자체 대상, 인구 8만 명 이상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상당수가 주거 취약계층 해소를 위해 50㎡미만(15평)에 집중돼 있다.
도는 소형 평수 위주의 공공임대주택만으로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인구감소 지역이 많은 지역 특성상, 소형 평수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특정세대 주거 쏠림 현상 등도 우려된다.
이를 막기 위해 도가 제시한 신축약정형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은 경북도개발공사를 시행주체로 하고,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토대로 주택을 지어 공급한다. 민간사업자의 제안 공모로 선정된 우선협상자와 설계도서 협의를 거치고, 준공 이후에는 토지·건물 일체를 개발공사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일반 공공임대주택보다 2년 이상 입주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빠르게 공급이 가능한 게 신축약정형 방식의 큰 특징이다. 또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 대한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오는 2026년까지 700호 공급을 목표로 올해는 영주, 영천, 청도, 영덕, 고령 등 5개 시·군 대상 200호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달 기준 청도, 영천, 고령 등 3개 시·군은 민간사업자와 약정 체결을 완료한 상태로 인허가 절차 이행 준비 등 내년 말이면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배용수 도 건설도시국장은 "혼인과 출산의 주요 걸림돌로 꼽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며 "매력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돕고,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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