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 정부 대표단이 귀국을 앞둔 가운데 모니터링단 파견 계획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11월 4일 정도에 대표단이 귀국할 것"이라며 "오면 여러 보고를 종합하고 이를 기초로 방향을 설정하고 국제사회와 연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필요한 조치'는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모니터링단 등을 보내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표단이 귀국해 복귀하면 참관단 파견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북한군 파병 동향 공유 외에 우크라이나 측이 원하는 한국의 방공 무기체계 등 정부 차원의 지원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잖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으로 말할 사항은 없지만, 정부 차원의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모니터링단 또는 전황 분석단 형태의 인원을 외국 전장에 파견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소규모의 군 인원 파견을 통한 전황 분석은 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은 지난달 28∼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와 유럽연합(EU)에서 북한군 파병에 대한 브리핑을 한 뒤 우크라이나로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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