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대통령 탄핵 불 때기

조두진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역 앞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促求)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다. 형식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촉구였지만,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었다. 15일과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공판(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판결이 나올 경우 지지층이 흔들릴 것이 뻔하니, '대통령 탄핵'으로 대법원 판결 전에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희망 고문'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헛물 켜기다. 가장 큰 이유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할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도, 명태균 씨도,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 씨도 '한 방 거리'가 못 된다.

둘째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반대 진영이 탄핵을 외쳤기 때문이다. 습관처럼 탄핵을 외쳐 왔으니 국민들은 '그러려니' 여긴다.

셋째는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의결(議決)하려면 8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하는 순간 '배신자'로 낙인찍혀 그들의 정치생명이 끝나기 때문이다.

넷째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것은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옹립(擁立)하자는 말이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국민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야권 잠룡(潛龍)들도 이재명이 '거저먹는 것'을 반대한다. 이재명이 윤석열을 지켜 주는 역설적(逆說的) 상황인 것이다.

다섯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탄핵될 경우 우파가 절멸(絕滅)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보수·우파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탄핵을 용납하지 않는다. 탄핵 상황에 돌입하면 내전(內戰)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대표는 조용히 재판 결과나 기다리는 것이 낫다. 헛심 써 봐야 '방탄용'이라는 비판만 커질 뿐이다. 이 대표 지지자들도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말고, 다른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개딸들' 적성을 고려하면 정청래, 서영교, 김민석 의원이 어떨까 싶다. '개딸' 취향에 안 맞겠지만 본선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괜찮을 것이다.